법률정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우리 헌법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에 관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장에 관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의 자유,신체의 자유의 실체적보장,신체적 자유의 절차적 보장,형사절차상 원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을 위해서 적법절차의 원리,영장주의,체포·구속 적부심제,인신보호청구,체포 · 구속이유 등의 고지를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적법절차원리란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과 정당한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적법절차는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종류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과 주문형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본안 전 결정 유형은 각하결정인데 주문형식은 ‘~위헌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그리고 본안 결정은 종류는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으로 나뉘고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위헌 변형 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이 있다. 합헌결정은 위헌의견이 재판관 6인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진다. 한정합헌결정이란 법률의 다의적 개념을 전제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결과, 구체 사건과 관련해서 합헌해석을 선택한 결정으로, ‘...로 해석되어야만 합헌’ 또는 ‘... 해석하는 한 합헌’의 주문형식으로 나타난다. 위헌결정은 단순합헌결정,위헌불선언결정을 말하는데 위헌 불선언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라고 주문한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전 1 다음